퇴직 후 배우자나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40~50대 투자자라면 배당금을 받는 순간 자격이 사라지는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식 배당금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바로 잃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당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과 재산이 정해진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금 액수만 보지 말고 다른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 배당금도 피부양자 소득에 포함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피부양자가 부양요건뿐 아니라 소득·재산요건도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을 판단할 때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합니다. 주식에서 받은 현금배당은 이 가운데 배당소득에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배당금에만 별도로 2,000만 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금이자, 국민연금,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쳐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배당소득이 800만 원이고 공적연금 등 다른 소득이 1,300만 원이라면 전체 소득은 2,100만 원입니다. 배당금만 보면 2,000만 원보다 적지만, 전체 소득 합계는 기준을 넘게 됩니다.
기본 소득 기준은 연간 2,000만 원 이하
일반적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합계가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것입니다. 정확히 2,000만 원이라면 소득 합계 기준 자체는 충족하지만, 재산요건과 사업소득 요건 등 다른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당금이 소액 발생했다고 곧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배당금이 2,000만 원보다 적더라도 국민연금이나 예금이자 등을 합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배당주에 투자하는 사람은 배당금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도 피부양자 소득을 판단할 때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소득 기준이 1,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도 함께 확인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4,000만 원 이하라면 연간 소득 2,000만 원 이하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과세표준이 5억4,000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라면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일반적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의 피부양자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재산세 과세표준은 아파트의 현재 시세나 실제 매입가격과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지방세 납세자료 등에 표시된 재산세 과세표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금을 받은 즉시 자격이 상실되지는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피부양자 요건을 확인합니다. 공단 해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전전년도 소득을, 11월부터 12월까지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올해 받은 배당금이 계좌에 입금된 당일 곧바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이어지는 방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득 반영에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기준 초과 여부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공단이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확인하면 원칙적으로 확인한 날의 다음 날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라면 이것부터 확인해야 한다
배당주 투자를 시작하거나 투자금액을 늘리기 전에는 다음 항목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배당소득뿐 아니라 예금이자, 국민연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연간 소득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 원을 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기혼자가 피부양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국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배당금을 받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핵심은 배당소득을 포함한 전체 연간 소득과 재산세 과세표준이 피부양자 기준 안에 있는지입니다. 소득이 기준에 가깝거나 퇴직 후 배당투자를 늘릴 예정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의 실제 소득·재산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